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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40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AI·바이오 중심의 딥테크 창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5년까지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재기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해당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연계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업 점포 정리비 지원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 400만 원이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상한을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171억 원을 투입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제도를 통해 폐업 이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딥테크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마케팅 등 다양한 초기 창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 이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 확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 ICT 융합 사업 확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강화됩니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자율형공장(AI)과 대중소상생형(AI) 모델에 24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사업은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실질적인 제조 혁신 효과를 목표로 하며,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AI 트랙이 신설되어,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유지보수, 수요예측, 공정 자동화 등 보다 정교한 AI 기술 도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 중심 AI 생태계 조성 – AI 대전환 및 모태펀드

전국 각 지역에서 AI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5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AI 솔루션 개발, 도입,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포괄합니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한 4,000억 원 규모의 출자가 이뤄지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이는 민간 투자 유치 전 단계에서 스케일업 자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혜택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7년 분할상환 + 1%p 금리 인하로 월 상환 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 복구비 최대 600만 원 + 최대 15년 상환 기간 적용
• 창업기업: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등 2,4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
• 제조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고도화 예산 지원
• 딥테크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 위한 대규모 펀딩 및 지역 AI 인프라 투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 분할상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며, 이자율도 낮아져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및 복구 작업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AI 딥테크 창업기업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창업패키지 및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통해 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고는 중기부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문의 및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044-204-73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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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5년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고 외식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조건

2025년 6월 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배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쿠폰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 지원 기간:
  2025년 6월 10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쿠폰이 지급됩니다. 총 650만 장 규모로 진행되며, 빠른 참여가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종 전체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 업소가 배달앱에 입점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참여 조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1회당 2만 원 이상의 주문을 총 3회 이상 완료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만 원 소비쿠폰이 자동 지급됩니다.※ 포장과 배달 주문 모두 가능하며, 주문은 동일 업소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쿠폰 사용 방법 및 제한:
  지급된 쿠폰은 배달앱 내 다음 주문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응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앱별로 1인당 월 1회만 지급되므로 여러 앱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 부담이 적은 데다,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알뜰하게 외식을 즐기기에 딱입니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사용하나?

특정 몇몇 앱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배달앱이 참여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12곳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공공배달앱 목록 및 확인 방법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전국 12개의 공공 배달앱이 참여합니다. 이 중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앱이 8곳, 민관협력형 앱이 4곳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배달앱이 참여 중인지, 어떤 업소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공공 배달앱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참여 앱 목록, 이용 가능 지역, 가맹 업소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쿠폰을 사용하나요?

• 쿠폰은 주문 3회 완료 시 자동으로 앱 내에 지급됩니다.
• 별도의 신청이나 인증 없이 다음 주문 결제 시 자동 적용됩니다.
• 앱 내 쿠폰함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보유 쿠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당 월 1회만 지급되지만, 지역별로 다른 앱을 쓰면 중복 혜택도 가능합니다. 초반에 참여할수록 유리하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배달 주문이어야 하나요?

A. 포장 주문도 가능하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공공배달앱이 뭔가요?

A.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배달앱으로, 민간앱 대비 수수료가 낮습니다.

Q. 쿠폰은 어떻게 받나요?

A.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 배달앱별로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문의 및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 044-201-2157
• 정책 출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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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즘엔 은행 앱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헷갈리는 정보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질문 10가지, 핵심만 콕 짚어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가요?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이나 소규모 지방은행은 해당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대만 가능하게 설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예금성 계좌를 1인당 하나만 개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왜 필요한지 설명하거나 실제 사용 목적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려 하면 금융정보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

설명: 본인 명의 계좌 개수 확인, 오래된 계좌 해지 신청, 휴면 계좌 관리 가능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만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개설이 불가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동반 하에 지점을 방문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 신분증과 보호자 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내부 정책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수수료는 없나요?

계좌를 개설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설 후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체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일정 횟수까지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급여나 공과금 납부 계좌로 등록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수수료 혜택이 달라지니, 미리 비교해보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한도 제한 계좌란?

한도 제한 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규로 개설한 계좌는 초기에는 하루 100만 원 이하의 출금 및 이체만 가능한 한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계좌를 꾸준히 사용하거나, 급여이체나 공과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일반 계좌로 바꿔주는 식입니다. 이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앱 내 ‘한도해제’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왜 인증 오류가 나는 걸까요?

신분증을 촬영할 때 빛 반사, 손떨림, 초점 흐림 등으로 인해 인식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가 낮거나, 화면에 먼지가 있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분증은 어두운 배경에 놓고, 화면에 전체가 또렷하게 담기도록 찍어야 인식률이 높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실패는 안경, 모자, 화장 등으로 인한 오인식일 수 있어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 내역 없이 계좌만 유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 의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 계좌가 많을 경우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쓸 일이 없다면 계좌는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대포통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 계좌개설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계좌 개설 즉시 입출금 기능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부가 서비스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OTP 발급, 체크카드 수령은 배송 기간이 필요하고, 이체 한도 상향 등은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최초 사용 시 앱 로그인 후 보안매체 등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초기 설정을 마친 뒤 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개설이 안되나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최근엔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주는 은행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도 받아주는 은행이 많으니, 사용하는 은행의 안내를 꼭 확인해보세요.

실명 인증이 자꾸 실패합니다

실명 인증은 통신사 정보, 신분증 정보, 얼굴 인식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통사 명의와 신분증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안심차단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인증 자체가 차단될 수 있으니 미리 해제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FAQ 요약

• 한도 제한: 새로 만든 비대면 계좌는 대부분 처음에는 1일 100만 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됩니다. 일정 기간 거래 내역을 쌓거나, 본인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계좌를 만드는 데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이후 이체나 출금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급여이체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은행 앱에서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 필요 서류: 본인 명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한 조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체류 자격에 따라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일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고자 할 경우, 개설 목적을 증빙하거나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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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 스팸문자 차단과 부적격 사업자 진입 방지를 위한 조치로, 2025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할까?

최근 문자 발송 대행 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스팸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신인을 위조하거나, 금융사기·도박 문자 등을 대량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처럼 M-safer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와 같은 선제적 대응 시스템과 함께,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등록요건이 느슨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렵고, 발신자 추적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스팸문자 차단 위한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자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납입자본금	5천만 원	3억 원 → 형식적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 강화
전담 인력 요건	대표 포함 허용	대표 제외한 내부 전담 인력 명시 → 실질적 스팸 방지 업무 수행 가능성 확보
기술요건	미흡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보안지침 적용 → 발신자 추적 용이, 정보 위·변조 방지
점검체계	미비	정기점검 도입 (과기정통부 + 방통위 협업) → 등록 이후 관리·감독 강화로 무책임 사업자 차단
불이행 시 제재	불명확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명확한 처분 기준 마련 → 반복 위반 사업자 퇴출로 시장 정상화 기대

이처럼 개정안은 등록부터 사후 점검,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해, 스팸문자 차단을 포함한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스팸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2025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30일 ~ 7월 9일 (총 41일간)
  →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 입법예고 및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 제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실제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의견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 제출 방법: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 전자우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 스팸 근절과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팸문자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스미싱 문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문자 유형 및 대응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팸문자 차단 정책, 기대 효과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자 기반 통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문자 차단 강화 → 이용자 보호
  스팸, 피싱, 불법광고 문자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는 스팸 여부를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기술의 도입으로 스팸 발송자 추적이 쉬워지고, 피해 발생 시 불법 문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적격 사업자 진입 차단 → 시장 신뢰 회복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되고, 기존 문제 사업자도 퇴출될 수 있어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사업자 책임 강화 → 사전 예방 가능
  내부 전담 인력 지정과 점검 체계 도입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점검과 자율 관리 중심의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 행위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 발송 서비스가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

• 방송통신위원회 | 스팸 문자 대응 정책 보기
  → 스팸 문자 유형, 신고 방법, 기술적 차단 조치 등 정부 공식 정보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인하기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또는 검색창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검색하여 최신 공지 확인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높게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신용점수 올리기는 단순한 소비 습관 변화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2025년 기준 신용점수 올리는 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 5가지

1. 자동이체로 공과금/통신비 납부 이력 만들기
   간편결제보다 은행 자동이체 실적이 더 좋습니다.
2.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고 연체 없이 결제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사용하는 게 점수 상승에 더 효과적입니다.
3. 소액 마이너스통장 개설 → 사용률 낮게 유지
   여유 있는 사용 가능 한도는 신용도에 긍정적입니다.
4. 연체 이력 있는 경우 → ‘신용회복제도’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활용.
5. 비금융 정보 등록 (통신, 공공요금 납부내역)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점수란?

신용점수는 개인의 금융 신뢰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로, 대출 한도와 금리, 카드 발급 심사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이라는 1~10등급 체계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어 보다 정교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계획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올리기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도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의 사람이라도 신용점수가 800점대인 경우 4% 금리를 적용받고, 600점대면 7%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확인이나 보증 심사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 금융 문제가 아닌 ‘생활 기반 점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대출이나 카드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점수를 올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 가능한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동이체로 공과금/통신비 납부 이력 만들기

신용점수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휴대폰 요금, 수도·전기·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이체 실적은 꾸준한 신용점수 올리기 전략으로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결제로 요금을 내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이력이 더 신뢰도 높은 금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만 6개월 이상 유지해도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자동이체는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등록 이후 연체 없이 제때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고 연체 없이 결제

연체 없이 사용한 이력이 누적되면 신용점수 올리기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체크카드를 일정 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평가사에서도 건전한 소비 습관으로 평가해 점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다는 점입니다. 월 30만 원 이상 사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KCB(올크레딧) 기준으로 가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결제를 체크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체크카드 역시 결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잔액을 충분히 유지하고 연체 없는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의 핵심입니다.

소액 마이너스통장 개설 → 사용률 낮게 유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여신 한도’가 있다는 점에서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재무 여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설 이후 사용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도 대비 사용액이 30% 이하일수록 신용도에는 더 유리하며, 필요할 때만 소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고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오히려 리스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300만~500만 원 수준의 소액 한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 있는 경우 → ‘신용회복제도’ 신청

이미 연체 이력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단순한 소비 습관 개선만으로는 신용점수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공식 신용회복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들은 과거 채무 이력을 바탕으로 상환유예, 채무 감면,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통해 연체 기록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신용평가사(KCB·나이스)에 회복 이력을 공유하여 점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금융 정보 등록 (통신, 공공요금 납부내역)

신용카드나 대출 이력이 없어 신용점수가 낮게 시작된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자라면, 비금융 정보 등록을 통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등의 꾸준한 납부 이력은 신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 KCB 올크레딧에서는 비금융 정보 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금융 이력이 부족해도 신용점수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통신요금·공과금을 연체 없이 납부해왔다면, 반드시 이 데이터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대출 승인이나 금리 조건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적용받았던 일부 부모들은 이후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 그 급여 체계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 급여 인상이 필요했을까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부모가 2023년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장려였지만, 실제로는 제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많은 관련 정책 정보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 총정리 – 신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하게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들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 확인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법령과 자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 여부 등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사기 급증… 왜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집을 모르고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인도 계약 전에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 조작이나 다중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RTMS에서 다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실소유주 명의 확인
•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경고 문구 제공
• 공동명의 여부 및 권리침해 가능성 안내

특히 경고 문구는 계약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 검색만으로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며,
계약서 작성 전 본인 인증 없이도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특히 필수적인 확인 절차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세계약 단계별 안전 절차 총정리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오가는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 실명 조회: 계약 전 온나라포털 또는 RTMS에서 실소유주 확인
2.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 설정 여부, 근저당 유무 확인
3.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여부와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
4.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확정일자 확보
5. 전입신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필수 절차

이 다섯 가지 절차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중개업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단독으로 의미 있는 서비스이지만, 임대차 신고제와 결합될 경우 그 효력은 더 커집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전 임대인의 실명 확인 → 계약 체결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까지 연결되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실명과 등기부등본 명의자 일치 여부
• 해당 주소지의 권리침해 가능성 유무
• 보증금 반환 보장 요건 (전입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무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전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개업소 이용 시에도 조회 여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필수 정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숙지하고,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사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나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출금제한이 걸려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처음 보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그런 출금 제한 설정이 왜 발생하는지, 은행별로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좌 출금제한이란?

출금제한은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상태입니다. ATM 출금, 모바일 앱 이체,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 대부분의 출금 관련 기능이 모두 중단됩니다. 반면에 입금은 그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나 환급금 등은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은행마다 이 기능을 부르는 이름은 다소 다릅니다. ‘금융거래 제한’, ‘계좌 잠금’, ‘계좌 보호 서비스’, ‘안심 차단’처럼 다양하지만, 핵심 기능은 동일합니다.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거래 패턴에 따라 은행이 보안상 자동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앱에 감염되었거나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출금 차단 설정이 걸려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정보를 갖고 있어도 자금을 빼내지 못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최근에는 은행 앱에서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출금을 제한하는 설정을 할 수 있어, 보안에 민감한 분들은 평소에도 계좌 잠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설정해두고 잊어버리는 일도 종종 생기니, 출금이 안 될 경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 계좌 잠금 서비스 안내,
은행연합회 – 출금제한 서비스 Q&A

왜 출금제한이 걸렸을까요?

출금 차단 설정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대부분은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기간 거래 없는 계좌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금융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자동으로 출금 차단 설정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다면 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인증 수단 이상 또는 누락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이 만료되었거나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본인 확인이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3. 이상 거래 감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출금되거나,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후 바로 이체 시도가 있을 경우 보안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해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 4. 사용자가 직접 설정
  본인이 보안을 위해 출금 차단 설정을 걸어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급여 계좌나 고액 보유 계좌, 장기 보관용 통장은 스스로 잠가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잊고 지냈다가 갑자기 거래가 안 되면 이유를 몰라 당황하는 점이죠.

요즘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출금을 제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한이 걸렸을 땐 무턱대고 풀기보단, 먼저 ‘왜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기다리는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별 출금 제한 해제 방법

출금 차단 설정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몇 분 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서비스 명칭	해제 방법
KB국민은행	금융거래 제한 서비스	인터넷뱅킹 → 보안센터 → 본인인증 → 제한 해제
NH농협	계좌 보호 서비스	NH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 계좌보호 → 제한 해제
신한은행	안심 계좌 잠금	SOL 앱 → 보안 → 잠금 해제 (간편인증 필요)
카카오뱅크	계좌 잠금	카카오뱅크 앱 → 보안 → 계좌 잠금 해제
토스뱅크	계좌 잠금	토스 앱 → 전체 → 내 정보 → 계좌 → 잠금 해제

주의! 해제할 때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현금 출금 제한을 풀려는 순간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화를 통해 해제를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 “통장이 동결됐으니 금융감독원 연결해드릴게요” → 보이스피싱입니다.
• “계좌 잠김을 풀어야 대출이 승인돼요” → 가짜 대출 유도입니다.
• “앱만 설치하면 바로 해제해드릴게요” → 악성 앱 설치 유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끊고, 본인이 직접 은행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진짜 은행 직원은 절대 계좌 해제를 전화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제 후 보안을 위해 꼭 설정해야 할 것들

계좌 출금 제한을 해제한 뒤에는 보안도 다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은 꼭 활용해보세요.

•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 대출, 카드 발급, 신용조회 등을 원천 차단합니다.
•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입출금 알림 서비스: 대부분 은행 앱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이체 1원만 있어도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쓰지 않는 계좌라면 다시 출금 차단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제하면 바로 출금이 되나요?
네. 해제한 순간부터 바로 이체나 출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해제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Q. 왜 제한이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행 앱에 안내 메시지가 뜨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Q. 가족 계좌도 제가 대신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출금 제한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풀어야 하며, 타인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Q. 출금 제한은 다시 걸 수 있나요?
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쓰지 않는 계좌는 잠가두는 게 안전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계약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4년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작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신고제의 도입 취지와 그간의 변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임대차 계약,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보증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기반도 다 갖췄으니, 더 미룰 이유는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부터 부과되어 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와 효력이 다릅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받는 날짜 확인 절차입니다.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면제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가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부터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완화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끝!
특히 모바일·태블릿 신고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따로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계도기간 내 미신고 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과 간편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특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 완료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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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나 보증금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작됩니다.
•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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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