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 여부 등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사기 급증… 왜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집을 모르고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인도 계약 전에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 조작이나 다중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RTMS에서 다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실소유주 명의 확인
-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경고 문구 제공
- 공동명의 여부 및 권리침해 가능성 안내
특히 경고 문구는 계약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 검색만으로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며,
계약서 작성 전 본인 인증 없이도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특히 필수적인 확인 절차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세계약 단계별 안전 절차 총정리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오가는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실명 조회: 계약 전 온나라포털 또는 RTMS에서 실소유주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 설정 여부, 근저당 유무 확인
-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여부와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
-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확정일자 확보
- 전입신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필수 절차
이 다섯 가지 절차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중개업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단독으로 의미 있는 서비스이지만, 임대차 신고제와 결합될 경우 그 효력은 더 커집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전 임대인의 실명 확인 → 계약 체결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까지 연결되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실명과 등기부등본 명의자 일치 여부
- 해당 주소지의 권리침해 가능성 유무
- 보증금 반환 보장 요건 (전입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무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전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개업소 이용 시에도 조회 여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필수 정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숙지하고,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사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