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40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AI·바이오 중심의 딥테크 창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5년까지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재기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해당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연계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업 점포 정리비 지원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 400만 원이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상한을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171억 원을 투입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제도를 통해 폐업 이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딥테크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마케팅 등 다양한 초기 창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 이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 확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 ICT 융합 사업 확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강화됩니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자율형공장(AI)과 대중소상생형(AI) 모델에 24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사업은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실질적인 제조 혁신 효과를 목표로 하며,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AI 트랙이 신설되어,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유지보수, 수요예측, 공정 자동화 등 보다 정교한 AI 기술 도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 중심 AI 생태계 조성 – AI 대전환 및 모태펀드
전국 각 지역에서 AI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5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AI 솔루션 개발, 도입,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포괄합니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한 4,000억 원 규모의 출자가 이뤄지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이는 민간 투자 유치 전 단계에서 스케일업 자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혜택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7년 분할상환 + 1%p 금리 인하로 월 상환 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 복구비 최대 600만 원 + 최대 15년 상환 기간 적용
- 창업기업: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등 2,4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
- 제조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고도화 예산 지원
- 딥테크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 위한 대규모 펀딩 및 지역 AI 인프라 투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장기 분할상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A.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며, 이자율도 낮아져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 Q.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및 복구 작업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Q. AI 딥테크 창업기업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A. 창업패키지 및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통해 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고는 중기부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문의 및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044-204-73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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