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부 정책&지원

  • 2025년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40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AI·바이오 중심의 딥테크 창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정책 안내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15년까지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재기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해당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연계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폐업 점포 정리비 지원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 400만 원이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상한을 6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171억 원을 투입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지만,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제도를 통해 폐업 이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딥테크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마케팅 등 다양한 초기 창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 이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 확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 ICT 융합 사업 확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강화됩니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자율형공장(AI)과 대중소상생형(AI) 모델에 24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사업은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실질적인 제조 혁신 효과를 목표로 하며,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AI 트랙이 신설되어,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유지보수, 수요예측, 공정 자동화 등 보다 정교한 AI 기술 도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 중심 AI 생태계 조성 – AI 대전환 및 모태펀드

    전국 각 지역에서 AI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5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AI 솔루션 개발, 도입,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포괄합니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한 4,000억 원 규모의 출자가 이뤄지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이는 민간 투자 유치 전 단계에서 스케일업 자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혜택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7년 분할상환 + 1%p 금리 인하로 월 상환 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 복구비 최대 600만 원 + 최대 15년 상환 기간 적용
    • 창업기업: 창업패키지 및 사업화 자금 등 2,4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
    • 제조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고도화 예산 지원
    • 딥테크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 위한 대규모 펀딩 및 지역 AI 인프라 투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 분할상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며, 이자율도 낮아져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및 복구 작업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AI 딥테크 창업기업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창업패키지 및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통해 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공고는 중기부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딥테크 지원 문의 및 참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브리핑 (www.korea.kr)

    폐업 또는 창업 준비 중이라면, 아래 정책도 함께 확인하세요.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정책 총정리

  • 공공배달앱 2만원 이상 3회, 1만원 할인

    2025년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고 외식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안내 배너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조건

    2025년 6월 1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배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쿠폰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 지원 기간:
      2025년 6월 10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쿠폰이 지급됩니다. 총 650만 장 규모로 진행되며, 빠른 참여가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종 전체가 포함됩니다. 단, 해당 업소가 배달앱에 입점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참여 조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1회당 2만 원 이상의 주문을 총 3회 이상 완료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만 원 소비쿠폰이 자동 지급됩니다.※ 포장과 배달 주문 모두 가능하며, 주문은 동일 업소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쿠폰 사용 방법 및 제한:
      지급된 쿠폰은 배달앱 내 다음 주문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응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앱별로 1인당 월 1회만 지급되므로 여러 앱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 부담이 적은 데다,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알뜰하게 외식을 즐기기에 딱입니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사용하나?

    특정 몇몇 앱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배달앱이 참여합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12곳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공공배달앱 목록 및 확인 방법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전국 12개의 공공 배달앱이 참여합니다. 이 중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앱이 8곳, 민관협력형 앱이 4곳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배달앱이 참여 중인지, 어떤 업소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공공 배달앱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참여 앱 목록, 이용 가능 지역, 가맹 업소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쿠폰을 사용하나요?

    • 쿠폰은 주문 3회 완료 시 자동으로 앱 내에 지급됩니다.
    • 별도의 신청이나 인증 없이 다음 주문 결제 시 자동 적용됩니다.
    • 앱 내 쿠폰함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보유 쿠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당 월 1회만 지급되지만, 지역별로 다른 앱을 쓰면 중복 혜택도 가능합니다. 초반에 참여할수록 유리하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배달 주문이어야 하나요?
    A. 포장 주문도 가능하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공공배달앱이 뭔가요?
    A.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배달앱으로, 민간앱 대비 수수료가 낮습니다.
    Q. 쿠폰은 어떻게 받나요?
    A.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 배달앱별로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문의 및 참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위의 할인 정보와 함께 배달비 지원도 알아보세요.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정책 총정리

  • 스팸문자 차단! 불법 스팸 근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 스팸문자 차단과 부적격 사업자 진입 방지를 위한 조치로, 2025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스팸문자 차단 관련 정책 안내 이미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할까?

    최근 문자 발송 대행 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스팸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신인을 위조하거나, 금융사기·도박 문자 등을 대량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이처럼 M-safer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와 같은 선제적 대응 시스템과 함께,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등록요건이 느슨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렵고, 발신자 추적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스팸문자 차단 위한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자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개정 내용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납입자본금 5천만 원 3억 원
    → 형식적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 강화
    전담 인력 요건 대표 포함 허용 대표 제외한 내부 전담 인력 명시
    → 실질적 스팸 방지 업무 수행 가능성 확보
    기술요건 미흡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보안지침 적용
    → 발신자 추적 용이, 정보 위·변조 방지
    점검체계 미비 정기점검 도입 (과기정통부 + 방통위 협업)
    → 등록 이후 관리·감독 강화로 무책임 사업자 차단
    불이행 시 제재 불명확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명확한 처분 기준 마련
    → 반복 위반 사업자 퇴출로 시장 정상화 기대

    이처럼 개정안은 등록부터 사후 점검,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해, 스팸문자 차단을 포함한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스팸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2025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30일 ~ 7월 9일 (총 41일간)
      →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 입법예고 및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 제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실제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 의견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 제출 방법: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 전자우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 스팸 근절과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스팸문자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스미싱 문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문자 유형 및 대응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팸문자 차단 정책, 기대 효과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자 기반 통신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문자 차단 강화 → 이용자 보호
      스팸, 피싱, 불법광고 문자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는 스팸 여부를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기술의 도입으로 스팸 발송자 추적이 쉬워지고, 피해 발생 시 불법 문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적격 사업자 진입 차단 → 시장 신뢰 회복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되고, 기존 문제 사업자도 퇴출될 수 있어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사업자 책임 강화 → 사전 예방 가능
      내부 전담 인력 지정과 점검 체계 도입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점검과 자율 관리 중심의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 행위 발생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 발송 서비스가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체육시설 확인하고 체육시설 소득공제 받기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에 한정되었던 공제 대상이 이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안내 이미지

    체육시설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부터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민간 체력단련장업이나 수영장업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며 실질적인 수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어디인가요?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개소
    • 수영장업: 약 900개소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소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소

    이로써 총 약 1만 7300개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자는 제외되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2025년 6월 말까지 아래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이용자가 해당 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2. 사업자 인증 후 로그인
    3. 체육시설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확인서 발급

    문체부는 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문자 및 전화 안내, 온라인 등록 매뉴얼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제 대상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문화비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은?

    • 반드시 제도에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며, 현금 결제는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공식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외에도 청약통장 납입 시 25만 원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아빠 보너스제 인상 확정 :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확정 안내 이미지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 요약

    • 내용: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의견 제출: 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적용받았던 일부 부모들은 이후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 그 급여 체계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 급여 인상이 필요했을까요?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부모가 2023년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돌봄 장려였지만, 실제로는 제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많은 관련 정책 정보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들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 확인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법령과 자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확대! 계약 전 필수 체크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 여부 등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정보 서비스 안내 이미지

    전세사기 급증… 왜 지금 확대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대부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힌 집을 모르고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보다 직관적이고 손쉬운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인도 계약 전에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 조작이나 다중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나라 부동산포털 또는 RTMS에서 다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실소유주 명의 확인
    •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경고 문구 제공
    • 공동명의 여부 및 권리침해 가능성 안내

    특히 경고 문구는 계약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 검색만으로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되며,
    계약서 작성 전 본인 인증 없이도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특히 필수적인 확인 절차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세계약 단계별 안전 절차 총정리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오가는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 실명 조회: 계약 전 온나라포털 또는 RTMS에서 실소유주 확인
    2.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 설정 여부, 근저당 유무 확인
    3.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여부와 계약금 입금 계좌 확인
    4.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확정일자 확보
    5. 전입신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필수 절차

    이 다섯 가지 절차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중개업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단독으로 의미 있는 서비스이지만, 임대차 신고제와 결합될 경우 그 효력은 더 커집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전 임대인의 실명 확인 → 계약 체결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까지 연결되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실명과 등기부등본 명의자 일치 여부
    • 해당 주소지의 권리침해 가능성 유무
    • 보증금 반환 보장 요건 (전입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유무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전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개업소 이용 시에도 조회 여부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필수 정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숙지하고,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사전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계약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및 과태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4년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시작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신고제의 도입 취지와 그간의 변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임대차 계약,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보증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기반도 다 갖췄으니, 더 미룰 이유는 없겠죠? 정부가 드디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부터 부과되어 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와 효력이 다릅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는 정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받는 날짜 확인 절차입니다.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면제 기준,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모든 계약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가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부터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완화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끝!
    특히 모바일·태블릿 신고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따로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실제 부과는 7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계도기간 내 미신고 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올리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과 간편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특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 완료 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의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신고 대상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나 보증금 변경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작됩니다.
    •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총정리

    여러분은 혹시 한 금융회사에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을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예금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어, 혹시라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모두 해당되죠.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달라지는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안내 이미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5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모든 예금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앞으로는 어느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들 상품 역시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노후자산이나 일시금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왜 지금 상향될까? 24년간 변화 없던 한도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때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을 전액 보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01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의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했죠. 이후 24년간 이 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고, 국민들의 평균 예금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나 노후자산을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직도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이어졌고,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바탕으로 드디어 1억 원 상향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보호해주는 걸 넘어, 금융시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은행·상호금융·퇴직연금까지 확대

    이번 보호 한도 상향은 모든 예금수취 금융기관과 일부 특별자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 일반 은행·저축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1억 원 보호를 받습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 노후 준비나 사고 보장 자산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과거에는 업권별로 보호 한도가 달라 소비자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권 간 형평성이 맞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예금 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골라야 할 고민이 사라지고,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 보호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찾아가지 못한 숨은 보험금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향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 그 전까지 해야 할 일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예금자나 금융기관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 법 개정 이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자금 유입·이동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역시 지금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왔던 자금을 보호 한도 상향에 맞춰 정리하거나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확대된다고 해서 무리한 금융기관 이동이나 자산 재배치를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각 금융기관의 금리·조건·안정성을 꼼꼼히 비교해 두는 습관은 필요하겠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쏠림? 건전성 관리도 함께 추진

    금융당국은 이번 상향 결정이 특정 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를 신속히 유도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과 건전성 지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금 유입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런 결정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내 돈에 생기는 실제 변화

    이번 결정으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예금자 한 명당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7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보호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해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했지만, 9월 1일 이후부터는 전액 보호받게 되는 셈이죠.

    • 기존에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을 여러 금융사로 나눠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1억 원까지 예치 가능
    • 퇴직연금·연금저축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 확대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은행과 동일하게 보호

    이제는 금리나 혜택만 보고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 자산 배치나 예금 전략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단기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된다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금자 행동 가이드

    이번 변화는 정부가 다 준비해주는 것이지만, 예금자도 개인적으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 현재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 여러 금융사에 나눠져 있다면, 상향 이후 정리 또는 재배치 여부를 고민해보세요.
    •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상향된 보호 한도가 내 금융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예금·적금·퇴직연금 운용 등)를 점검해보세요.
    • 자금 이동 시 금리나 상품 조건만 볼 게 아니라, 기관의 건전성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 외에도 금융상품 비교, 사기 예방, 소비자 피해 대응 정보를 찾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해보세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만큼 자산 운용의 책임도 소비자에게 더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돈 관리 계획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숨은 보험금 찾기 [내보험 찾아줌] 이용하는 법

    숨은 보험금 찾기, 숨은 보험금이 12조 원이 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분이면 내 보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내보험 찾아줌 안내 이미지

    모르고 지나친 내 돈, 숨은 보험금 지금 바로 찾는 방법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찾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12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 국가장학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다가 보험이 생각보다 재산 평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는 걸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보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보험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가 생각보다 유용하더군요.

    혹시 나도 모르게 찾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내보험 찾아줌 공식 누리집 바로 가기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에 가입해두고도 청구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보험금은 계약은 유지 중이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이자도 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찾지 뭐”라며 신경 쓰지 않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가입해 준 어릴 적 보험, 부모님이 대신 들어둔 보험 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숨은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온라인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1.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 또는 ‘숨은 보험금 찾기’ 입력
    2. 공식 누리집(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접속
    3.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 클릭
    4.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5. 30초 이내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확인

    이렇게 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 없이 내가 가입자든 피보험자든 관계없이 모든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죠.

    이용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최근에는 미청구 보험금 조회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기성 광고를 하는 사칭 사이트도 많습니다.

    반드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만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내가 직접 이용해본 후기

    실제 이용해본 결과, 가입한 지 오래되어 잊고 있던 보험부터 최근에 가입한 보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면보험금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청구까지 가능해 정말 간편했습니다.

    청구 버튼을 누르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끝! 소액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 자동 지급된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보험금, 그냥 두면 손해일까?

    일부에서는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이자가 붙으니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두는 게 이득입니다.

    보험 내역 정리도 함께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숨은 보험금 찾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한 보험이나 정리가 필요한 보험도 함께 살펴보세요. 여러 보험사의 계약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자산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불필요한 보험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깝진 않으신가요? 지금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나? 지금 확인해보기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이미 해지된 보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를 통해 정리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하철이나 대기 시간에 잠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우리 가족 보험도 함께 조회해보세요

    본인 외에도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보험 내역도 각각 조회해 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도와드리면 숨은 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내 금융생활 지키기

    혹시 모르게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조회로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내 명의로 몰래 가입된 보험은 없을까? 명의도용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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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 홈택스로 쉽게 환급받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유튜버, 1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까지 2024년 소득(2023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받는 꿀팁 요약 이미지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환급받는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유튜브 운영자, 온라인 판매자, 블로그 운영자 등은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 강사, 작가, 강연자: 1회성 강의나 글 기고로 받은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직장인 부업: 본업 외로 유튜브 광고 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수료, 공모전 상금 등이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공공근로 참여자: 공공근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소상공인이라면, 배달비 지원금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매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신고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와 ‘신고 내비게이션’ 기능이 눈에 띕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프리랜서나 기타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일반신고’를 통해 수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검색한 화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검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안내를 받는 팝업창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팝업이 뜹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기본사항 입력 화면

    <내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정보들을 입력하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신고’ 중 선택
    4. 기타소득 등 항목 확인 및 수정
    5. 공제 항목(주택청약저축, 교육비 등) 입력
    6. 세액 계산 → 환급/추가납부 확인 후 제출

    꼭 챙겨야 할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아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부금의 1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 하단에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버튼이 나타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
    • 위택스 접속 →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필수
    • 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일 수 있음

    신고 기간 놓쳤다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를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경정청구(정해진 기한 내 환급 요청)수정신고(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정)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 이후에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일정 부분 환급금이 감액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 경정청구: 환급받지 못한 세금 다시 청구 가능
    • 수정신고: 과소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 가능
    • 단, 기한 후 신고는 일부 금액이 차감된 후 환급

    청년·대학생이라면 꼭 확인! 기타소득 환급 기회

    많은 청년들이 공모전, 인턴십, 대외활동 등을 통해 받은 소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 미만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만 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상금 150만 원을 받았다면 보통 8.8%의 세금(132,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공근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 등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치매 상담 서비스도 있으니,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알아두세요.

    • 대외활동, 인턴은 기타소득, 공공근로는 사업소득
    • 300만 원 이하라도 환급 대상일 수 있음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2025년 5월, 제대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로 빠져나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로그인과 입력만으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